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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t Keyword
| 1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4 서울고법2019누31756, 2019.10.11 국승 | 소득세 | 판례 |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|
|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, 2022.01.26 국승 | 지방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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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3384, 2015.04.15 경정 재점금액은 형사적 제재로서의 벌과금(벌금, 과료)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과태료나 공과금과도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벌과금 또는 제재적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, 우리나라는 계약분쟁법 과 같이 사기적 청구에 대한 배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, 청구법인이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제기 당시 청구한 금액은 2007년... | 慣 欄部祁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400, 2014.09.24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. | 慣 欄部祁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186, 2014.04.17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「법인세법」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慣 欄部祁 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9-8, 2009.03.30 다른 법인이 대납한 임차료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해야 하며, 사건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사용·수익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| 慣 欄部祁 |
| 법인 | 판례 | 서울행법2002구합18647, 2004.05.19 1. 원고가 1987년 이후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되므로 원고는 폐업상태 법인으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.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익금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, 이건 임대... | 慣 欄部祁 |
| 법인 | 심판청구 | 국심2003부2602, 2003.12.18 대출알선수수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위법소득이라도 세법의 과세요건에 의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당연히 과세대상이며 위법한 행위로 인해 알선수수료 중 일정금액이 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것은 위법사실에 대한 부가적 형벌을 집행한 것이므로 이는 별개의 처분인바 당해 추징금은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| 慣 欄部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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